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대상과 CJ제일제당, 사조CPK 등 업체 3곳과 전·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8년간 확인된 담합 규모만 10조1,520억 원, '식품 카르텔'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시장 점유율 90%를 넘기는 이들 업체는 과자와 음료, 유제품 등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류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처 제안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'집행유예로 다 빠졌다'고 서로를 안심시키거나 '파쇄기에 휴대전화도 넣어버리겠다'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는 소비자 몫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답합 이후 전분 가격은 최고 73.4%, 과당류 가격은 63.8% 폭등했고,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39% 넘게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[나희석 /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: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같은 날, 앞서 검찰이 기소한 '3조 원대 설탕 담합'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,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 보기 어렵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재판과 별개로 설탕 담합에 따른 '가격 왜곡' 피해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태원 / '설탕 담합' 집단소송 센터장 (법무법인 LKB평산) : 형사 처벌받고 과징금 받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.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최성훈 <br />영상편집ㅣ변지영 <br />디자인ㅣ정민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40711445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